연봉인상률 7.3%…3월에 협상 집중

[파이낸셜뉴스 2007-03-05 13:36]    

올해 중소기업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평균 7.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roea.co.kr)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171개사를 상대로 올해 연봉인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87.7%가 올해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의 평균 연봉인상률은 7.3%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봉협상 시기는 1월(26.9%)이 가장 많았고 3월(25.7%), 2월(16.4%), 4월(12.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봉협상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개인의 업무성과(67.3%), 기업의 전년도 성과(63.2%), 개인의 직무역량(52.6%), 승진ㆍ승격 여부 (25.7%), 소속 부서 업무성과(19.3%), 국내외 경기변화와 경영여건의 변화(11.1%) 순으로 꼽혔다.

연봉과 별도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직원 개인 대소사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금(75.4%), 점심식사비(51.5%), 명절상여금(45.6%), 자기계발비 등 복리후생비(27.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4개銀 노조 '낙하산 인사땐 총파업 불사'

[연합뉴스 2007-03-05 10:51] 

금노 산하 우리.기업.경남.전북銀 노조 공동 기자회견

우리.기업.경남.전북은행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 산하 4개 은행 노동조합은 5일 소속 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개 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회장과 행장 선임을 둘러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공모제가 청와대와 재경부 등의 밀실야합 및 나눠먹기 창구로 전락했다'면서 '낙하산 인사, 코드 보은인사와 부도덕한 은행장 연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우리은행 노조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선임과정에서 드러난 사전인사 내정설과 정권말기 나눠먹기식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관료 출신인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구조조정 전문가인 박해춘 LG카드 사장이 정부측 지원을 받아 회장과 행장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26일 총파업을 목표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은행에 청와대 스스로 코드 보은인사 사전내정설을 자초하고 있다'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행장추천위원회의 실체와 후보공모 및 추천 절차,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은행 노조는 '홍성주 행장이 연임의 뜻이 없음을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느닷없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단일후보로 추천됐다'며 '이는 대주주 삼양사가 은행 비전과 무관하게 경영권을 볼모로 거액의 프리미엄 챙기기와 매각차익 극대화만을 노리고 벌이는 행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북은행 노조는 설문조사에서 직원 94%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홍 행장의 용퇴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는 '지난해 노사공동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어느 사업장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했지만 정경득 행장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일관했다'며 즉각적인 사임을 촉구했다.

은행 노조는 정 행장이 경영평가 항목 실적을 조정해 평가순위를 임의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측은 노조위원장 출신지역인 울산영업본부가 영업본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자 일부 직원들의 불만 표시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체감 ‘청년백수’ 15.4%

[서울신문 2007-03-05 09:45]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청년실업이 고착되고 있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취업 준비자까지 감안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15.4%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주범은 ‘학력 인플레’로 지목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학력 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대로 떨어져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7∼8%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경기 요인이나 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청년실업이 고착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구직 포기자 포함땐 청년실업률 19.5%

보고서는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추산때 들어가지 않는 취업 준비자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이 15.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구직 포기자를 더하면 청년실업자가 100만명(19.5%)을 넘어선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산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청년층 고학력자”에서 찾았다.

실제, 출생자수 대비 일반대학 입학률은 1990년 19.2%에서 지난해 53.3%로 급증했다.

반면 ‘괜찮은 일자리’(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인 정규직)는 2002년 71만여개에서 2005년 63만여개로 8만개나 줄었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다.

●中企취업 인센티브제도 확립 필요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기대수준은 높아가는데 이를 충족시켜줄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 ‘수급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고학력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가짜 실업자' 넘친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늘어

[매일경제 2007-03-05 07:32]    

지난해 초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김 모씨(47). 지방노동청에서 월 60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다가 두 달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재취업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지지만, 김씨는 취업사실을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타다 당국에 적발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1만1754명으로 전년도(9743명)보다 20.6% 증가했다. 2001년 4433명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은 42억7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가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정 수급액의 1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중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1년미만 불법체류자 구제 추진

[연합뉴스 2007-03-05 05:58]   

법무부, 방문취업 자격 부여 방안 마련

'불법체류자 처리기준' 게시했다가 삭제

국내에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들어왔다 체류 기한을 넘긴 중국ㆍ옛소련 동포 불법체류자에게 조건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말 방문취업제 관련 브리핑 등에서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은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절차를 거쳐 H-2 비자로 변경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동포에게는 출국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이 있는 동포가 불법체류 중 단속이 된 경우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H-2로 자격 변경을 해주고, 단속 때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긴 동포는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단속된 사람은 3개월을 기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방문취업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말 발표한 방문취업제 정책브리핑 자료 및 보도자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도 당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며 예외가 없음을 시사했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홈페이지에 '방문취업제도 자격변경(법위반자) 안내 -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 불법체류 동포의 경우'란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 체류자 처리기준을 고지했다.

강 국장은 '합법적으로 취업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이들 가운데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국 내부에서 검토하던 사안으로, 방문취업제 시행 후 경과를 봐가며 구제책으로 준비하던 내용이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 홈페이지에 올라가 4일 저녁 게시물을 내렸다'고 말했다.

“맘놓고 출산휴가 가게 돼 다행”,

“직군별 차등화 도입엔 새 걱정 ”

[한겨레 2007-03-05 05:09]    

 “불안 호소할 데 없었는데…”

정규직 되자마자 조합 가입

“아직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차차 정규직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은행 비정규 직원 3076명이 지난 1일 정규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정규직 근무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지점 창구에서 만난 이선미(가명)씨. 지난해 10월부터 비정규직 창구 직원으로 일해 왔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씨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속앓이를 털어놨다.

“정규 직원들과 대화하다 보면 넘지 못할 벽이 있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다른 체계의 성과급을 받다 보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때가 많았어요. 비정규직은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죠.” 그는 앞으로는 이런 속앓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이 일하는 대리님도 정규직으로 전환돼 맘고생 안하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또 다른 지점 창구에서 만난 김혜민(가명)씨는 “재계약 계약서를 안 써도 되고 정년까지 쭉 일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라며 씽긋 웃어 보였다. 1일부터 정규 직원으로 전환된 비정규 직원은 모두 3076명. 은행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매스 마케팅 직군’ 1982명과 전화 고객 상담을 맡고 있는 ‘고객 만족 직군’ 548명, ‘사무 지원 직군’ 546명이다. 우리은행 전체 직원의 23%에 이른다.

김씨의 기대처럼, 앞으로 비정규 직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58살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 사내 복지 혜택도 받는다. 주택·생활자금도 2천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일 때는 110일만 쓸 수 있던 육아 휴직도 앞으론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3개 직군 월급은 정규직의 70~80% 수준이다.

김창호 우리은행 부행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로의 임금을 동결한 재원으로 정규직 전환 비용을 마련했다”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올해 80억원이 들어가지만 임금 동결에 따른 인건비 절감 역시 올해 296억원에 이르러 회사로서는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마호웅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2일에만 3천여명 안팎의 비정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며 “비정규직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면 은행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은행 모델’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연봉을 직군별로 차등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직군이 신분을 고착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다. 우리은행의 한 창구 직원은 “같이 일하는 창구 직원 중에 어렵다는 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직군으로 나뉘어 있으면 자격증이 별 쓸모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라고 말했다. 은행 쪽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진양 우리은행 인재관리파트장은 “직원들이 경력을 쌓게 되면 직군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량 해고’ 역풍부나

[파이낸셜뉴스 2007-03-04 17:27]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계약 해지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는 정규직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5월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000명 가운데 5만400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격한 이들의 처우가 올라가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5월까지 비정규직 6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기는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기도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과학보조원, 조리원 등 11만2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에선 최근 무더기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재단은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 10여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실업자가 된 김모씨(35·여)는 “학교측이 국가의 방침대로 따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면서 “다른 학교도 비슷한 분위기라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말했다.

12개월 단위로 계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6개월 계약을 하는 기관도 생기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가 40명의 직원에 대해 이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비정규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은 7월1일부터 2년 이상 계약직을 고용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만 계약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때문에 민간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측은 “일부 공공기관은 대책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해고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들의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것이 아니다”면서 “조직관련법 등 기관별로 관계법령이 바뀌거나 애초부터 외주화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원래 있던 운용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이 자체 판단해 불합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내렸다”면서 “대책이 실시되면 저임금·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들의 어려움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노동부, 상시적 대화창구 운영키로

[참세상 2007-03-04 14:39]    

노사정위원회 복귀, 민주노총 “참여 곤란”

2일, 이석행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만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동에 앞서 “이번 면담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의 자리가 아니라 현안문제에 대한 포괄적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는 지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노사정 교섭 찬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제외하고 다른 방식들로 안정적인 대화의 자리를 가져가는데 합의했다. 2일 만남을 통해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오는 3월 중순 경 노동부 장관과 산별노조 대표자 사이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동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 간의 상시적 대화 창구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과 필수유지업무 등에 대한 TF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KTX승무지부를 포함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된 다양한 대화의 틀의 구체적 상과 계획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참여는 곤란하다”라고 밝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