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노조규약 개정 이행 안내

2006.12.30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제8158호)와 관련입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쟁위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쟁위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사항'을 노조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약을 개정하실 것을 안내 하오니 법시행일(2007. 7. 1) 이전에 규약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노동조합 규약(예시문) >

제○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① 파업 등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일전에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 일시 및 장소, 투․개표위원 명단 등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열람 등)

①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이 있는 노동조합은 이를 준용한다고 기재할 수 있을 것이며, 하위 규정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규정’(가칭)을 두어 찬반투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임)

② 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③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

제○조(투표결과의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후 지체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

③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관련 권한 있는 기관)를 지체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조(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