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08년도 임금인상요구율 9.1% 결정

 2월 19일 오전 10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노총 2008년도 임금인상요구율이 결정됐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2008년 표준생계비와 노총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9.1%(223,015원)로 결정됐다.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18.1%, 최저임금 요구액은 4,738원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 산정 근거가 된 2008년 표준생계비는 전국 근로자 가구당 평균인원수인 3.36인을 적용한 결과 월 3,920,083원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전체 가구소득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69.5%와 2008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65%를 반영하면 실제 충족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2,769,412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 10월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월 정액임금+특별급여)이 2,463,315원이므로 12.43%를 인상해야만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2008년 경기전망이나 사업장 경영사정에 따른 임투전망, 한국노총 임투가이드라인의 표준사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임금인상률은 가구주 충족 생계비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9.1%(223,015원)로 결정했다. <아래 표 참조 designtimesp=2878>

또한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7년 8월 경활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1%에 불과하다. 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과 동일한 223,015원 인상, 즉 현재 비정규직 임금의 18.1%를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해 2008년에 결정될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급여 1,980,400원의 50%인 시급 4,738원(월 40시간기준의 시급금액, 일급 37,904원, 월급 990,242원)을 확보토록 요구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생계비의 30%를 점하고 있는 교육․주택․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사회적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 부담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라, 사회 공공성에 대한 협약사항을 새 정부가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7 결산 및 2008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