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일 오전 11시 40분 7층 회의실에서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개악이다”면서, “정부가
노동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또 다시 공기업을 난도질 하려 한다”며, “장기적인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의 필수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도 없이 ‘폭주기관차’ 행태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무현 정부 들어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어 중단되거나 수정됐음에도, 현 정부는 그것을 마치 ‘좌파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대대적인 민영화, 통∙폐합 등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기업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빈곤하고,
맹목적으로 급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으며, 민영화 이후 참상에 대하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2007년 대선 공간에서 이명박 후보는 노총의 정책요구안에 대해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회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대책 마련 적극 검토’라고 회신한 바 있다”며, ▲공공부문은 사회공공성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
▲정치권 낙하산 인사와 관료들의 과도한 지배개입 개선 ▲정례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문제 포함한 노동계 현안을 논의 할 것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한다면 한국노총 전 조직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정책연대’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전력노조, 정보통신노련, 금융노조, 연합노련, 체신노조, 철도산업노조,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사립대노련, 한국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10개 산별이 참여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맡았고, 실무대책팀장과 간사는 최삼태 한국노총 교육문화실장과 최임식 한국노총 정책국장이 임명됐으며, 각 산별 정책실∙국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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