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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올랐다. 월(290시간 기준) 108만8천89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단신노동자 생계비(151만2천원)를 한참 밑돈다. 256만5천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계부가 내년에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5일 새벽 4시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 중 3명이 먼저 퇴장하면서 24명이 남은 상태에서 상정됐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퇴장해 기권처리됐다. 남은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6명(한국노총 4명·민주노총 1명·국민노총 1명) 등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어느 해보다 노사 간 대립이 치열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천910원을, 경영계는 동결(4천860원)을 각각 주장하며 맞섰다.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보안이 나왔다. 노동계가 120원 인하한 5천790원을, 경영계가 올해 대비 50원 오른 1% 인상(4천910원)안을 각각 던졌다. 그러나 협상은 법정시한인 같은달 27일이 지나도록 타결되지 않았다.
이달 4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모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익위원측이 자정 무렵 심의촉진구간으로 최저 2.8%(5천원)에서 최고 12%(5천440원)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다음날인 5일 새벽 3시께 7.2% 인상안을 들고 노사위원들을 설득했다. 7.2%는 공익위원들이 처음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2.8~12%)의 중간지점이다.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처음으로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수임금의 37.5%로 앞으로 5년간 12.5%를 올려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2.5%의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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