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대표단이 14일 오후 5시경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전경련과 한국노총을 방문할 계획인 무디스 대표단은 이날 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과 한 시간 가량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주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주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마스 번 무디스 부사장(국가신용평가담당)은 “노동계 대표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며 “이용득 위원장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해 이날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토마스 번 부사장은 “한국 노동시장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며 “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히고
한국노총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평가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 노사
관계 고유의 문화와 짧은 역사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광호 부위원장은 “정규직의 해고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소득격차가 크고 양극화 됐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양극화, 비정규직
확대는 불공정한 시장경쟁,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대표되는 무한경쟁, 사회안전망 문제, 법적장치 부재의 문제다”며 “사회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확대되고 법적, 제도적 해결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번 부사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적 노동운동을 하고 한국노총은
실천적인 운동을 한다”고 전제하고,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은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넥타이 매듯 머리띠를 함부로 매는 것을
버리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필요할 때 투쟁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함부로 투쟁의 무기를 안쓴다는 신뢰를 사용자와 정부가 갖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고 현장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헤스 부국장은 “과거에 비해 노조가 덜
전투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사용자도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노총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노조가 전투적이라면 거부감을 갖는데 노조가 합리적이면 사용자도 변화한다”고 밝히고 “전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있긴 하지만, 노조가 앞장서서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무디스는 S&P나 피치 등 다른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난 2005년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조정한데 비해, 지난
2002년 3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3로 상향 조정한 이후 등급조정을 하지 않아왔다. 무디스는 대신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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