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효자손처럼 한국노총의 효자손이
되겠습니다.”
8월 3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예비후보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의 방향과 철학에 공감하고, 한국정치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이같이 효자손 역할을
다짐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노동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 채 ‘법대로, 원칙대로’ 라는 말만
남발하는데 정동영 후보는 범여권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 유독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제2의 도약을 가져올 지도자로 확신한다”고
정후보의 한국노총 방문을 반겼다.
정후보는 먼저 ◈ 비정규직법 ◈ 고용보험제도 ◈ 노사발전재단 ◈ 사회적 대화기구 ◈ FTA 등
당면 노동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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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선예비후보와의 정책간담회가 한국노총 집행부 및 회원조합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첫번째로 정후보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법의 폐기 또는 개정요구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법은 법시행에 따라 긍정적 측면을
주목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시점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 제정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노사정 공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때이지, 시행 2달째인데 폐기를 논하는 것은 맞지않다는게 정후보의 생각.
몇가지
대책을 제시한다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 하고, 노동계의 외주화에
대한 규제요구와 경영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3년연장요구 등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 등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의사결정에 기금조성의 주체인 노사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요구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후보는 "고용문제가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해도
고용문제 해결 쉽지않고 정부혼자서는 더더욱 힘들다" 면서 "고용보험기금 관리운영에 노사가 동참여하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 정동영후보는 "고용, 직업훈련, 복지 3개 사업은 정부가 계속 중심이 돼서
해야할 분야, 노사정공동으로 해야할 분야, 노사발전재단으로 점진적으로 이관돼야할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다"면서,
"예를 들어, 노동교육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재단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재단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노사발전재단은 노총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의 시범사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재단의 성공여부가 선진적
노사관계 형성의 여부를 가름할 것"이라며 "노발전재단의 성공과 발전에 모든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외,
사회적대화기구 발전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구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현재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법에 노사정위원회법을
흡수·편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노사정위원회는 헌법상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격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TA후속대책과 관련 "한국노총은 일관되게 원론적 반대입장. 협상타결 이후에는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참여 속에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펴왔다"며 "앞으로 미국이외에 EU,
중국과의 FTA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관련업계,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의 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의 노동계 당면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들에 대해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한국노총의 정책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후 질의 응답 및 회원조합 현안문제 토론 시간에는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군무원 인정 문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 ▲정년연장문제 ▲전력산업구조개편문제 ▲사학법 개정문제 등에 대한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 및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정책간담회는
질의응답이 길어져 정후보가 약속까지 미룬 채 진지하게 진행돼 오찬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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