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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여긴 전북교육청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세요.

    2022-02-05 Read : 175

    심재환

    청소년은 나라의 근간이며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할 전라북도교육청과 경찰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연합군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김** 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 교장(2017. 3. 1, 교장승진)2016년 교감으로 근무할 때 학생관리를 내팽개치고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외부강의를 하고 금품을 챙겼습니다.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출장비와 시간외초과근무수당까지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초 감사팀에 신고 된 내용이며 빙산의 일각입니다.>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중학교 교사들은 회의를 통해 박** 교장(**교육장)이 학생관리를 내팽개치고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돈벌이를 한 것은 교육자의 길을 포기한 행위라는데 의견이 일치돼 박** 교장(**교육장)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반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원인이 교사를 대표해 박** 교장(**교육장)의 범죄혐의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팀에 신고했고, 범죄혐의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박** 교장(**교육장)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자 징계를 면해줄 목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사건의 본질을 복무 처리 미숙과 부주의로 인한 출장신청 누락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처분 역시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였습니다.

     

    반면에 신고교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수사의뢰가 내사종결 처리 되었음에도 중징계와 경징계를 하겠다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죽인다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와 안일한 대처로 많은 어린 학생과 시민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2014. 4, 16.)이 발생한지 불과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학생인솔총괄책임자인 교감이 출장지에 학생을 내팽개쳐 둔 채 출장지를 무단이탈해 외부강의를 하고 금품을 챙긴 것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여긴 상상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박** 교장(**교육장)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 역시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전라북도교육청과 박** 교장(**교육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상식이하의 불기소의견(수사권조정 이전 결정)과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범죄행위에 철퇴를 가해야할 경찰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전라북도교육청과 박**교장(**교육장)의 범죄방패막이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청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많은 학생이 희생된 세월호사건 처럼 대형참사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5년째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사전동의 청원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A55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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