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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자 평균임금, 표준생계비 절반밖에 안돼

2007-02-09 Read : 676

용인지역지부

노동자 평균임금, 표준생계비 절반밖에 안돼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발표... 4인가구 448만1761원은 되어야...
 

주거 의료 교육비 전체 30%넘어, 공공정책으로 전환돼야

노총이 30일 발표한 ‘200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표준생계비에 비해 현실임금은 55.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4인가구Ⅰ(가구주, 배우자, 초등학생 2명)의 경우 448만1761원이, 4인가구Ⅱ(가구주, 배우자, 중학생, 초등학생)는 466만196원의 생계비가 필요하며 4인가구Ⅲ(가구주, 배우자, 고등학생, 중학생)은 494만8078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 중 4인가구Ⅰ은 448만1761원으로 조사된데 비해 노동자 임금평균은 247만3천원(2006년 11월 매월노동통계)으로 생계비에 비해 현실임금은 55.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현황 자료의 4인가구 평균소득 역시 370만원으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82% 수준이다.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의료∙교육비로서 전체 생계비중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들어 4인가구Ⅰ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448만1761원)중 주거∙의료∙교육비는 144만6738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주거∙의료∙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결국 부채가 누적돼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기업차원에서 부담을 요구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조사는 지난해 새로 개정된 생계비 모형에 의거해 가구별, 10개 비목별로 전국 12개시도 20개 지역의 물가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10개 비목은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됐다.

4인가구Ⅰ 모델의 경우, 한달 표준생계비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4인가구 Ⅰ의 한달 표준생계비 항목
- 식료품비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 기초하여 산정하였으며, 외식의 경우 가구주는 한달에 5,000원짜리 26회 출근해서 밥사먹고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하는 가족단위 외식은 한달에 2회(1회당 52,128원)로 산정하여 나온 값이다.(96만원)
- 주거비는 4인가구가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10년동안 갚아나가는 것으로 구입해서 사는 경우이다. 여기에 관리비와 이사비용, 취득세금 내는 것으로 구성된 값이다.(82만8천원)
- 광열수도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 및 취사비로 구성된다(12만 7천원)
- 가구가사용품비는 장롱, 화장대, 서랍장, 책장, 책상, 식탁, 소파, 침대, TV(29인치), 냉장고 500리터, 세탁기, 가스레인지, 카메라, 주방용품, 벽시계, 가방, 빨래건조대, 벽거울, 앨범 등의 구입비를 내구년수로 나누고 12개월로 다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16만원)
- 피복신발비는 신사복, 잠바, 구두, 내의, 운동화 등과 세탁비, 구두수선비로 구성된 값이다. 구두는 2년에 한컬레를 사는 것이다(23만3천원)
- 보건위생비는 목욕비(주 1회), 이발비(월 1회), 병원비(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평균진료비), 의약품비, 안경, 화장품비 등의 값이다(25만5천원)
- 교육비는 학용품, 학습준비물, 단체활동비 5만원, 과외활동으로 학습지 1개와 학원 1곳을 다니는 값이다.(36만 2천원)
- 교통통신비는 버스, 택시, 차량구입(1,500cc) 및 유지비(휘발유값, 수리비, 자동차세등), 가정용 전화비, 핸드폰비(월 4만2천원), 컴퓨터 통신비(3만1천원) 등의 값이다(55만원)
- 교양오락잡비는 신문구독료(1개), 유선방송, 담배(반갑), 경조사(3만원 부조, 1년에 10번), 영화(1년에 2회), 노래방(1년에 2회), 고향방문(1년에 2번), 부모님 용돈(월 10만원) 등의 값이다.(41만9천원)
- 제세공과금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금, 고용보험료등 사회보장부담금, 쓰레기봉투값 등의 값이다.(57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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