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 가운데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가 1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한국의 작업장 혁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학술세미나에서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작업장 참여와 노동조합’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임금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고용 중 우선시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조사대상 노조의 51.8%가 고용을 더 중시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28.8%로
낮았으며, 사측의 감원태도도 가능한 한 자제한다가 85.6%, 감원시 노조참여도는 협의 이상의 참여가 88.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조의 고용 중시가 51.8%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측이 공격적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노진귀 원장은 진단했다.
이밖에도 응답 노조의 72.6%가 3년 전에 비해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58.6%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사측에 대한 노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35.6%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해 노사 간 신뢰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진귀 원장은 “참여관행의 종류에
따라 노조의 지지도가 달라진다”며, “직무재설계 등 작업장 개편의 경우 지지도가 더 낮은 이유는 노동자들의 변화 기피성향과 사용자측의
노무비삭감전략 및 보상의식 결여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인센티브 제공과 노조참여 등 변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본부조합은 분배기능을, 지부는 협력기능을 분담하는 등 대립기능과 협력기능의 주체를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며, “작업장 혁신과 관련한 교육․토론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조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으로 참여관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지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적극적인 지지가 아닌
대체로 방관 내지 묵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노조는 솔직한 토론을 조직하여 지침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논문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산하 단위노조 875 곳을
2006년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까지 우편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라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