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대화 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19일 2시 국제노동협력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친환경 일자리(Green Jobs) 창출과 노동운동의 역할’ 국제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비반코 무가라(Vivanco Mugarra) ITUC 경제사회정책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기후변화 실무그룹 활동 강화 ▲향후 국제회의에 대비 각 노동조합들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조 ▲새로 설치된 국제노총 기후변화 특별전담반과의 협력을 통한 노동조합의 UNFCCC 예비 프로세스 참여 확대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조합의 국가적 차원 역량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노동권, 고용권 및 참여를 보장하는 법규 제정 및 강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려한 Good Practice 도입 적극장려 ▲생산결정과 관련, 근무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참여 유도 등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르지 스치라츠키(Gyorgy Sziraczki) ILO 경제전문위원은 “많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친환경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경쟁력과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친환경 일자리 20만 여개 창출 가능

토론자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난 200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환경정의와 함께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자원분야 35,000개 ▲환경보건분야 유기농급식서비스 35,000개, 의료생활협동조합 5,000개, 지역 워커스 및 품앗이 조직으로 25,000개 ▲에너지 분야 풍력부문 약 6,000~9,400여개(해양풍력의 경우 9,100여개), 태양광 부문 50,000개,  바이오매스 30,000개 등 최대 198,5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순진 교수는 “향후 보다 기후친화적인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데 있어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움직임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경우 설비의 제조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을 산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 완화 조치들은 친환경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일등급 연비차량에 대한 각종 제원제도 폐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축소 등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친환경 일자리의 확산을 가로막는 법 제도로서 하루빨리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LO-UNEP는 친환경 일자리를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제 부문 또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인간다운 일자리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및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