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2009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주 40시간기준 월83만 6천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즉각 ‘물가폭등 속에 최저임금 노동자는 울부지짖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날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고물가시대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측은
경제상황 악화를 빌미로 저소득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삭감 주장은 물론, 마지막까지도 겨우 4.1% 인상이라는 낮은
최저임금 수준만을 거듭 제시하며 교섭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제도 시행 20면 만에 처음으로 시간급
4,000원대로 진입하였다는 데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척결 등에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것” 촉구했다.
[3신]
저녁 7시부터 제7차 전원회의가 속개되어 현재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다.
[2신]
6월 26일 오전 제7차 회의가 소집됐으나 개회되지 못하고, 전날
제시한 공익위원의 결정 범위와 관련하여 노사양측과 공익위원과의 물밑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은 사용자측이
4,000원(6.1%)까지 올라와 줄 것을 설득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3996원(6.0%)을 마지노선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09년도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절반(50%) 수준인 4,760원(26.3%)을
요구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심각한 소득격차문제를 완화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경기상황의 어려움만을 되풀이하며 경기침체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호도하면서 예년과 같이 동결을
주장했다.
처음 심의가 시작된 지난 6월 20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당초안인
4,760원(전년대비 26.3% 증가)보다 80원 감소한 4,690원(24.4%)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최초안인 동결안에서
불과 1.3% 증가한 3,820원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후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차에 비해 70원 감소한
4,620원(22.5%증가)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은 겨우 10원 올린 3,830원(1.6%증가)을 제시했다. 양쪽 요구안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추가 수정안제시가 이어졌고, 노동계는 다시 90원 감소한 4,530원(20.2%증가)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가 성의 있게 수정안을 제시해나가는 반면 사용자측은 다시 겨우 15원 상승한 3,845원(2.0%증가)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양쪽의 격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는 사용자의 무성의한 자세를 성토하면서 공익위원들의
공정한 조정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6월 25일 열린 제 6차 전원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양측의 수정안이 제시됐다. 노동계측은
4차 수정안으로 70원 감소한 4,460원(18.3%증가)을 제시했지만 5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은 또 다시 15원만을 올린
3,860원(2.9%증가)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나갔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불만을 가져온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10원 감소한 4,450원(18.0%)을 제시하면서 경영계의 무성의한 교섭
자세를 비판했고, 사용자측의 5차 수정안은 역시 20원 상승한 3,880원(2.9%)의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던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태도에 더 이상 교섭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정회 후 속개가 되자마자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은 최저임금 결정 범위안을
4.1%~8.9%로 제시했고, 6차 수정안으로 사용자측은 4.1%를 제시하면서 6차 전원회의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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