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은 강성천 의원, 김성태 의원,
이화수 의원, 현기환 의원 등 4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와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 한다’는 경향신문 기사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전임자임금 지급은 처벌사항이 아니라 보호사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성천, 이화수 의원은 이영희 장관과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강성천 의원은
“국제 기준이라면 꼼짝 못하는 노동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은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전임자임금
지급이 어떻게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느냐”며 “과거 전임자임금 지급이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들은 단체협약에 의해 당당히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전임자임금 지급은 처벌사항이 아니라
보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성천 의원은 “단협 규정에 의해 전임자임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법 개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전임자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응수했다. 이 장관은 “현재 법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시행을 유예한
것일 뿐”이라며 “법 취지로 볼 때 (시행유예라는)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법에서는 ‘노사 교섭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취지로 볼 때 단체 협약으로 노동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은 이화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어졌다.
이화수
의원은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노사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다”며 “노사정 간 논의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장관이 사견 또는 학자적 양심을 내세워 혼란스럽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노사정 합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거칠 것”이라면서도 “노동부는 가급적 노사가 합의해 결과를 얻게 되길 바라나 단순히 이해 합치만 옳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발언 적절치 않아”
이날
국감에서는 장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발언 진위 여부를 놓고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강성천 의원은 “노동부는
지금 쓰고 있는 비정규직을 1년 더 써도 된다는 힌트를 준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이 제정된 지)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관이
직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화수 의원도 “(사용기간 4년 연장이란) 노동부 수장의
말 한마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노동계가 노동부를 불신하게 한다”면서 장관의 신중한 발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난
기자간담회에선) 전체 기간이 3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어 여러 면에서 비정규직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태의원, 현기환 의원, 국토해양위 국감서
눈길
한편, 김성태 의원은 7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공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채규모가 2003년 10조1285억 원에 이르던 주공의 부채는 2006년
3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현재 50조9872 억원으로 5년 동안 5배가량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추후 주택의 건설과 임대,
관리까지 이르는 총체적 부실을 야기하여, 임대주택 대기자의 증가와 관리비 인상 등의 서민 주거 불안정성을 촉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건설 및 관리 등에 따른 채무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주공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서민 주거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공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며,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 개선(3% → 1-2%) ▲재정지원 확대 ▲재정지원 기준 건설단가 현실화 ▲용지보상채권 발행확대 및 대토보상 촉진 ▲임대주택
유동화 추진으로 재무구조 개선 ▲국민임대주택 대환추진 검토 등을 주공의 재무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기환
의원도 6일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 손실이 연간 3천
80억 원으로 전체 영업 손실 8천464억 원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하철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5~10년 후가 되면 사실상 지하철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기환
의원은 “지하철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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