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에서의 노사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서의 노사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업 규제 장치인 안전보건의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전락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면서 “소규모 영세기업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노동건강의 위기는 더욱더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현장내 노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에의 노사참여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위촉 범위
역시 좁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업무로 볼 때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기능은 극히 미약한
보조적인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조적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개선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권 확대 ▲장애인 근로자대표의 참여 ▲산업안전보건 사항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할 것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위촉 범위 확대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확대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명시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참여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지난
7월부터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08년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해야 함에도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거나 아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났다.
또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영향이나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정착 등에서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의 감독행정이나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산업재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국장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의 확대 ▲노사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 보장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상 의무화 및 사업장 지원대책 강구 ▲노사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특별
감독의 강화와 기술 지원 활동 ▲제도 홍보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한 사업장 참여 동기 유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갈원모 을지대 교수, 유준 금속노련 산안국장, 김판중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전기숙
사무관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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