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을 비롯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3월6일 행정안전부에 방문, 최근 시, 도에 시달한 행정안전부의 택시요금 동결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철회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3개 택시단체 실무자들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지방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상반기중 택시요금 등의 동결을 지시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처사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 이미 시달한 ‘2009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철회, 택시요금이 조속히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실무자들은 “우리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이용수요 감소 및 제반경비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급증, 특히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는 택시문제를 일방적으로 행안부가 지방물가안정대책을 강행한다면, 차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이인재 행안부 지역경제과장은 “택시가 힘들다는 것은 언론보도에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전제하고 “당초 행안부는 경제위기의 일환으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고 공공요금속에 택시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심각한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이인제과장은 “현재 택시요금이 인상된 부산, 광주, 울산, 전남, 전북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요금인상을 관망하고 있다면 행안부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였다.

/택시노련/등록일 :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