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15.2% 인상 요구

최저임금 시급 4,000원→4,610원... “최저임금 가파르게 올라” 노동부와 시각차

현재의 경제위기는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4/4분기 기준으로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마이너스(-)6.4%인 반면 임시․일용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폭은 두자리수(-12.9%)를 기록,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지난해 보다 15.2% 인상된 시급 4,610원으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16일 회원조합(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2010.1.1~2010.12.31)에 적용될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은 지난해 전체노동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추정액(193만원)의 50% 수준인 96만3천49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4,610원”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5.2% 인상안을 제출한 배경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5.74배로 소득분배구조가 갈수록 왜곡되어가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약 10.9%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한국조세연구원, 2008)으로서 이는 1998년 IMF경제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8년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과 2009년 현재 환율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 소비자 물가지수 4.7%, 생활물가지수 5.4%, MB물가지수는 5.8%가 인상되어 생활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월 963,490원(시간당 4,610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보더라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원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