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과‘한국노총-국회의원 협의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 인력감축∙임금삭감 일방추진 등 한국노총 현안에 대한 설명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한을 통하여 비정규직 남용확산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 훼손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의 무력화 초래 ▲기간연장은 2년 후 동일한 문제 야기, 비정규직 확산만 초래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업의 계획 포기 야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별시정 제척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필요성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 공기업 인력감축∙임금삭감 일방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정규직 인력감축, 예산 축소, 급여 삭감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논리와 완전히 상충됨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정신에도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원감축, 보수규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타 노동계와 정치계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