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동행보에 나섰다. 지난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다.노동부는 현재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항목을 두고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18일 실무회의를 열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공동입장을 내고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노동계와 노동부는 초과금과 성과수당에 대해 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는 초과금만 제외하고 성과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시ㆍ돌발적 급여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노동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사용자는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가세경감분ㆍ성실수당ㆍ상여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제외, 사용자는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가세 경감분에 대해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은 20일 TF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F에는 노동부, 국토해양부, 한국노총 택시노련, 민주노총 공공노조 민주택시본부, 사용자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은 지난 5일 TF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택시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