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지침 경기본부 설명회

…지침 정확히 숙지하고 교섭 임해야

철저한 준비로 임단협 유리한 고지 확보!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지침 설명회’에 참가한 현장 간부들의 열의가 진지하다.

오늘 15시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 ‘타임오프 제도 관련 단체교섭 지침 설명회’는 발 디딜 틈 없이 강당을 가득 메운 150여명의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박남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설명회가 임단협을 체결하는데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노조를 지키고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이번 교섭은 어느 때 보다 힘들지만 설명회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교섭을 체결하길 바란다”며. “노총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교섭과 투쟁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날치기로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에 의거한 전임자 시간, 인원 및 노동조합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한 준비로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측의 단협 해지통보 등으로 전임자관련 단협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나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라 타임오프 관련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단체교섭시, 6월 30일 이전에는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협을 체결하더라고 법령 위반이 아니며, 노조와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노동부 고시에 따른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총량의 활용방식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상업무별(교섭, 협의, 고충처리 업무 등)로 근로면제시간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정노조법 관련 노동조합 대응방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노조에서 전임자의 임금 몫을 부담하고 전임자를 계속해서 두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면제제도 활용방안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활용의 자율성 및 상한선 확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하는 활동시간의 유연한 확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시간에 대한 수당확보를 단체협약(안)으로 제시하며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한 기존전임 및 노조활동 보장방안’으로 ▲종업원 대표기구 또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유급활동 보장 ▲근로시간 중 일반적인 조합활동 시간확보와 ‘노조전임간부 유급활동비 확보방안’으로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발전 명목의 기금조성 ▲임금인상시 노조 재정자립 명목의 수당 신설 및 체크오프 ▲노조 재정자립기금 확보를 단협 지침으로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어려움과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사업장 조건에 맞춰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 냈다.

이번 단체교섭 지침 설명회는 인천(5/31), 광주(6/1), 울산․대전(6/3), 전남․경기(6/8)본부에 이어 전북․부산(6/9), 서울․충남(6/10), 경남․충북(6/11), 대구(6/15), 경북(6/17), 제주(6/18)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