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에 편의제공,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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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타임오프 Q&A’ 자료 배포
… 다음주 지청장-지역본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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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 매일노동뉴스 | |
“단체협약을 지난해 9월1일 체결했습니다. 유효기간이 2011년 8월31일까지인데요. 단협에서는 A에 대해 상급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A에게 현장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노총은 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보고된 현장의 교섭사례로 엮은 ‘타임오프 Q&A’ 자료를 가지고 ‘현장활동가 교육’을 실시했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노동부의 잘못된 타임오프 해석으로 오해를 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갖고 있던 의문점을 오늘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다음주 중 각 지역별로 지청장과 본부별 간담회를 통해 노동부의 잘못된 설명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배포된 ‘타임오프 Q&A’는 그동안 현장교섭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올라온 18개 문항과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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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 |
◇단협 유효기간=지난해 12월31일 이전 체결된 단협 유효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상급단체 파견자 복귀명령을 내린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단협의 효력이 유지된다. 전임자임금 지급중단과 파견자 복귀명령은 단협 위반이다.
◇타임오프 적용기준=1개 법인에 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인사·노무·회계 파트는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나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지원팀을 두고 있고 노조도 지역별로 분리돼 있는 경우 적용기준은 사업장이 돼야 한다. 독립된 노조가 회사와 사업장별로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체결하면 된다.
◇7월 이후 단협 체결=노사 간 협상이 순조롭지 못해 7월을 넘겨서도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뒤 7월1일로 소급해 적용하면 된다.
◇편의제공 중단=그동안 회사가 지급해 오던 전임자수당·차량유지비·사무원 지원비는 타임오프와 상관이 없다. 개정 노조법의 효력조항은 전임자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편의제공은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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