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임자 정부 지침 폐기됐다\"
한국노총 \'공공기관 타임오프지침\' 배포…

\"개정법에 따라 교섭 임해야\"

한국노총은 8일 “공공부문 전임자수를 제한해 온 기존의 정부 지침은 폐기됐다”며 “

앞으로 전임자(또는 타임오프) 관련 교섭에서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산하조직에 배포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노조전임자 기준 적용방향’ 보고안건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현행 공공기관 전임자 기준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노조법상 전임자제도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공공기관 전임자 기준은

 △100인 이하 0.5명

 △100~300인 1명

 △301~1천인 2명

 △1천~1만명 2명+1천명당 1명 추가

 △1만명 이상 11명+1천500명당 1명 추가 등이었다.

반면에 이달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 한도의 경우

300인 이하는 2명까지,

1천인 이하는 3명까지,

3천인 이하는 5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기존 지침보다 전임자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표 참조>

개정 노동법 전임자 제도 적용하면 기존 지침보다 오히려 늘어나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에서는 93년 정부가 만든 전임자 지침과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내용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며 “기존 지침이 폐기되고 노조법상 전임자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교섭에 참조해 조합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 타임오프 관련 교섭에서 사용자가 기존 공공기관 전임자 지침을 핑계로 전임자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조가 교섭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운영위가 간부직(비조합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원칙’에 따라 과반수 이상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제도를 사용자가 일방 변경할 수 없다”며 “노조가 비조합원이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임금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