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 중앙집행위원회…

노총 지역본부와 지방노동청 간담회 개최키로

 

타임오프제 관련 쟁점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 공유 

 

한국노총은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에 노총 7층 회의실에서 ‘제2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일선 사업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사용자가 노조를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충돌이 많다”며, “전조직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취합하여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운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인데, 오늘 회의를 통해 전조직이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반기에 더욱 국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노총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각 지역본부와 해당 지방노동청 간에 타임오프제 관련 간담회 개최키로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타임오프 단체교섭 관련 지역본부별, 지방노동(지)청 간담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지)청 소속의 근로감독관들이 매뉴얼 설명회를 통한 과도한 법해석으로 사용자들을 압박함으로써 단체교섭과정에서 단위노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교섭 상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노동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노총차원에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과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 16일과 20일 중에서 각 지역본부의 실정에 따라 간담회의 일정을 잡아 진행하되, “노사정 공감대 형성과 현장 적용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여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논의는 \'개정노동법 관련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앞서 노총 중앙법률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현장에서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례를 취합하여 정리한 7개항의 질의서를 노동부에 보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노조에 대한 편의 제공 문제 등이 노사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12.4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내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는 요지의 회신문을 받아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7개항의 질의 및 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 1) 그동안 유급노조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나 평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온 노·사간 단체협약 또는 관행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은 가능.

질의 2) ‘산안법’과 ‘근참법’등에 의해 보장된 활동은 타임오프에서 제외되는데, 일부 사용자가 법률에서 설치한 각 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참여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노조의 준비활동 시간마저 귀 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근로시간면제자 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참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면제한도와는 별개로 해당법령 등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은 가능함.

질의 3)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한 사항으로 지난 7. 1.부로 시행되는 것이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뿐임에도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이유로 그동안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급되던 각종 편의 제공의 지원 중단 및 회수를 명하고 있다.

→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4) 일부 사용자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임금 손실 없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를 보장한 노조법 제24조의 취지에 반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법에 정해진 소정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통상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음.

질의 5) 우리 한국노총 산하 일부 사업장 사용자는 2009. 12. 31.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활동과 급여를 보장하였음에도 2010. 7. 1.부로 현장 복귀를 명하거나 급여 지급 중단을 알려왔다.

→ 당해 단협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됨.

질의 6) 사용자가 개정 노조법을 악용하여 협상을 지연한 경우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그리고 기존 전임자가 사용자와 단협 체결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실상 유급근로시간면제자(유급노조전임자)로서의 업무를 한 경우 임금 손실 방지를 위하여 유급근로시간면제자(유급노조전임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있다.

→ 면제한도 내에서 단협을 체결하고 소급하여 유급처리 하는 것은 가능함.

질의 7) 노사간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중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전임자 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휴직계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전임자로 활동하기로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업장 내부규정의 기준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노조법 관련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자세히 보기 ☞

중집위원들은 7개항 이외에도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노총차원의 강력한 투쟁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위원장은 “법을 악용한 기업주가 많아 7개항 이외에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노동부와의 협의나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며,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토의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의 민간사찰을 강력 성토하고, 직접 사찰을 받았던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의 신상발언에 이어 이와 유사한 경험을 당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중집위원들은 위원장 명의로 총리실과 청와대에 항의 공문을 보내 노조간부 사찰에 대한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낼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문제의 심각성을 전조직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른 시일내에 중앙집행위원 워크숍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급단체파견자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과, 최근 정부가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