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부담 전임자란?

- 조합원중 근로면제한도에 의해서 활동하는 전임자 외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무급 전임자를 둘 수 있음

■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노조부담 전임자의 처우

-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 무급전임자의 임금, 4대 사회보험, 복리후생, 근속년수, 퇴직금 등의 적용은 아래와 같음

1) 임금

- 전임자는 그 전임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됨

■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다만, 노조가 활동비를 전적으로 지급, 부담하는 무급전임자와 달리 부분전임자의 경우 기본급, 통상임금, 상여금 등 기타 급여에 대해서는 부분 전임에 해당하는 시간은 무급이지만, 부분면제(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지급할 수 있음

■ 근거 : 근로시간 면제관련 쟁점 및 입장 (전국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자료, 2010.7.20 고용노동부)중 14~15쪽 인용

2) 근속연수 및 퇴직금

- 무급전임자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바 근속연수도 인정되며, 퇴직금은 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은 없음

■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로 노조에서 급여를 받거나 무급으로 전임활동을 하는 자는 휴직상태 근로자 신분으로 본다(대법 2003. 9. 2. 2003다4815).

3) 4대 사회보험

- 사회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므로,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무급전임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거나 노사가 약정했다라면 휴직자 신분인 무급전임자는 본인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음

■ 근거 : 근로시간 면제관련 쟁점 및 입장 (전국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자료, 2010.7.20 고용노동부)중 14~15쪽 인용

- 다만, 필요시 소득이 없는 달에는 납부 유예신청을 할수 있음.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달에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유예기간이 가입경력에 미포함 됨

 4) 복리후생비

- 무급전임자라도 휴직자로서 사내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콘도이용, 주택자금대출, 경조비 지급 등)의 적용이 가능함.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즉 단체협약을 맺었거나 노사가 약정한 경우라면 은혜적으로 지급해도 무방함

■ 근거 : 근로시간 면제관련 쟁점 및 입장 (전국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자료, 2010.7.20 고용노동부)중 14~15쪽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