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원선거(25일)를 1주일 앞두고 각 후보조는 지역별 합동유세를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데 여념이 없다. 눈에 띄는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분석해 봤다.

◇정책연대 파기=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모든 후보의 약속이다. 정책연대는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시기만 당선 직후냐 취임 직후냐 정도로 차이 날 뿐이다.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후보조는 “당선되는 즉시 무조건 파기”를 공약했다.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후보조와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후보조는 “취임하는 날 파기”를 약속했다.

◇향후 정치방침=이후 정치방침에 대해서는 세 후보조가 방향에선 비슷하지만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후보조는 “정파를 초월한 친노동자·친서민 대안세력과 새로운 정책연대 추진”을 내세웠다.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후보조는 “2007년 정책연대는 실패했지만 2012년에 이어 2017년 영구정책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후보조는 “노조법 전면 개정에 지지하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기 정치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세 후보조 모두 처음에는 ‘노조법 전면 개정’이라는 추상적 구호에 그쳤는데, 점차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관련 정책을 완성해 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후보조는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연계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전임자 노사자율 해결 원칙 관철”을 제시했다.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후보조는 “하한선만 정해 놓고 초과되는 전임자는 노사자율로 정하고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는 유급면제를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후보조는 “타임오프제는 폐지하고 전임자는 노사자율로 하고 초법적 지침은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후보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뒤 2년 이내 30% 미만시 해산명령,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폐지, 이중가입 금지”를 내놓았다.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후보조는 “복수노조 허용 전면반대”라며 “이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후보조는 “전임자·복수노조 연계투쟁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공약했다.

◇조직혁신=세 후보 모두 조직혁신과 조직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후보조는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현장 중심 감시기구 신설, 지도부 중간평가제 신설을 약속했다.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후보조는 미래노동전략위원회(가) 설치와 노총위원장 현장소환제도 신설, 의결 과정 인터넷 생중계를 공약했다.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후보조는 한국노총혁신위원회 신설과 직선제를 목표로 현행 선거인단을 200명당 1명에서 50명당 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후보조는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저지, 시간제근로자고용촉진법(가칭) 제정 반대 등을 제시했다.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후보조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원청의 사용자성 및 지주회사의 사용자 인정조항 신설 등 법제화 추진을 내걸었다.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후보조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 직접고용 원칙 명문화와 외주화 금지 원칙 명문화를 약속했다.

◇기타 공약=각 후보조들만의 독특한 공약도 있다. 기호 1번 김주영-양병민 후보조는 정년 60세 법제화·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고용노동부 기능 지방이양 철회 등 공통공약에 이어 버스 준공영제 확대·체신 부족인력 적기 충원·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민영화 반대·선원 근로조건 향상 등 각 산별 맞춤공약을 선보였다.

기호 2번 문진국-배정근 후보조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민주적 합의절차 의무화·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저지·1노조 1복지운동, 일방적 인수합병·민영화 저지, 여성상임부위원장직 신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호 3번 이용득-한광호 후보조는 조직확대특별위원회 설치와 산별노조 조직전환 및 유사산별 통합 지원, 국가고용정책의 노사정 합의체계 확립,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사회개혁 의제 주도적 참여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