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7월 5일 산하조직에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기존 노조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사례별 본격적인 대응 활동에 나섰다.

이번 지침서에서 한국노총은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 기존 노조의 교섭권 안정을 위하여 ‘경과조치’을 둔 취지에 반하는 해석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7월 1일 이전 단체교섭을 시작해서 현재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해당 교섭의 당사자로서 계속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지금까지 진행된 교섭도 유효한 것이므로 사측은 이미 진행되어온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측이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이유로 고의적인 교섭중단, 교섭연기, 지연 등 교섭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엄중 경고하고, 종전과 같이 교섭을 진행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총은 최근 같은 이유를 들어 조정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기존 노사의 합법적 교섭 및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노총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파악하여, 법률원을 통해 ‘교섭대표노조 지위확인 및 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하조직은 지침에 있는 보고양식에 따라 △부칙 제4조에 따라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 교섭지연, 교섭기피 사례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반려 사례를 즉시 노총 중앙(02-6277-0064 / 0042 / 0125, fax 02-6277-0156 / 0050 / 0068)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최저임금연대는 5일 오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최저임금파행사태에 대해 규탄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물가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삭감안을 주장한 경영계와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무력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경영계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규탄했다.

또, “2012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이 다급한 상황이지만, 차제에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IT사무서비스노련 산하 SKT 노조 위원장이 자살을 시도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어 “상생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노조 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목을 맨 사실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밑바닥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5월 31 플랫폼 사업부문을 떼어내어 별도 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설립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잔류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합의 전제하에 ‘분사관련 노사협약’에 서명했지만 사측은 이러한 노사협약을 무시하고 잔류의사표명 조합원을 전원 지방발령 내리는 비인도적 행태를 저질렀다.

노총은 “재벌 플랜들리만 외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서 기고만장한 사용자들이 얼마나 노조를 무시하고 노조원과 간부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떠밀고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재벌들의 반노조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총은 5일 오후2시부터 민주당 저출산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워킹맘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제도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총 산하조직 워킹맘들이 참석해 실제 경험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런 출산과 그 이후 직장생활, 육아 및 보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바탕으로 한 출산 및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예산 편성 △비정규직 여

성 모성호보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에 대해 “홍보에만 치중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은 조직되어 있는 보육시설장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실제 워킹맘 등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특위위원장은 “저출산은 국가의 장래문제로 심각성 인식하고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며 “워킹맘을 만나기가 힘든데, 오늘 이야기 듣고 정책 개발해 공약으로 만들고 실천해서 워킹맘들이 일과 아이 키우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