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의료 교육비 전체 30%넘어, 공공정책으로 전환돼야

노총이 30일 발표한 ‘200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표준생계비에 비해 현실임금은 55.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4인가구Ⅰ(가구주, 배우자, 초등학생 2명)의 경우 448만1761원이, 4인가구Ⅱ(가구주, 배우자, 중학생, 초등학생)는 466만196원의 생계비가 필요하며 4인가구Ⅲ(가구주, 배우자, 고등학생, 중학생)은 494만8078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 중 4인가구Ⅰ은 448만1761원으로 조사된데 비해 노동자 임금평균은 247만3천원(2006년 11월 매월노동통계)으로 생계비에 비해 현실임금은 55.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현황 자료의 4인가구 평균소득 역시 370만원으로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82% 수준이다.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의료∙교육비로서 전체 생계비중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들어 4인가구Ⅰ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448만1761원)중 주거∙의료∙교육비는 144만6738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은 “주거∙의료∙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결국 부채가 누적돼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기업차원에서 부담을 요구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조사는 지난해 새로 개정된 생계비 모형에 의거해 가구별, 10개 비목별로 전국 12개시도 20개 지역의 물가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10개 비목은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잡비,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