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이 법을 악용,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 시행 관련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60개 각급 법원에 보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경비(검색)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운전업무 종사 기간제근로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또는 용역 근로자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 결과, 법원의 청원경찰과 운전원, 파견근로자 등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법원 행정처도 공문의 제목에서 밝혔듯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했을때 "한국노총이 요구한 최종안에 못미치는 내용이지만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최초의 보호법이라는 사실에 최소한의 의의를 둔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노총이 이 법에 의의를 두는 것은 바로 '입법 취지'때문이다.

예컨데, 비정규직보호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의 취지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은 2년 이하의 한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고,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금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 시행도 전에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고용하였던 비정규직들을 계약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 된다'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최근 사용자단체가 아닌 경제단체의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보호입법을 악용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경제주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경제단체가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1.0%, ‘일정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응답이 63.6%이다. 또 ‘비정규직 모두를 계약해지’하겠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오히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정조건’을 얘기하는 사용자 63%와 ‘무조건 계약 해지 하겠다’는 사용자 5%를 정부와 사용자, 노동계가 어떻게 견인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실제 지난해말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는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3,1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합의를 사용자측과 한바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양보와 사용자측의 결단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산시키려는 올바른 자세가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정규보호입법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모든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 비정규직법 시행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용 사례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전국 17개 노동상담소에 ‘비정규직 권리찾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측의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및 처우에 대한 고발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비정규직 권리찾기 신고센터’는 비정규보호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자행되고 있는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재계약 거부, 사업의 외주화 및 용역직 전환 등 비정규직 남용사례를 신고 접수받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말이 허튼 공염불이 아니라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비정규보호입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편법적 노무관리 방침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노총이 주장한 바와 같이 노사정은 비정규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정규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입법안의 영향과 그 실태 조사와 함께 이번 법원행정처의 경우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 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정부에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에 앞선 악용사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해소는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진보하기 위한 시대 정신의 하나이다. 정부와 일부 사용자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구태를 답습하는데 대해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별첨>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에 앞선 악용사례와 대책 촉구’ 정책요구

2007년 1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